제11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안내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1. 3. 22.(월) ~ 3. 31.(수) 18:00까지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제한 없음)
○ 공모결과 : ‘21. 4. 13.(화)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http://ic.nec.go.kr) 및 개별 통지(예정)
2. 제출방법 : 공모신청서(덧붙임1) 작성 후 지정된 담당자 이메일 송부(kimhanwook@korea.kr)
3. 작성방법
·“논제명”과 “추천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되, “논제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
·토론대회의 논제로 삼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지 않을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 주제일 것
·역대 대회 토론논제는 가급적 지양하며, 복수 제출 가능
※ 제출된 논제는 토론대회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시상내역 : 제출된 논제 중 심사대상 논제로 20편을 선정하여 경품 지급(1만원 상당 기프티콘)
덧붙임 1. 토론논제 공모 신청서
2. 고등학생 토론대회 역대 토론논제 현황 2부
[덧붙임1]
제11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신청서
성 명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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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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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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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주장의 논거 |
찬 성 |
반 대 |
||
①
②
③ |
①
②
③ |
1. 성명, 연락처는 응모한 논제가 심사대상 논제로 채택(최대 20건)되는 때 소정의 경품(1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 예정이며, 미기재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경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작성한 신청서는 2021. 3. 31.(수) 18:00까지 지정 이메일(kimhanwook@korea.kr)로 제출
3. 제출된 논제는 토론대회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선정 결과는 2021. 4. 13.(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c.nec.go.kr) 및 개별통지(예정)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2-588-4385)로 문의
6. 심사기준(논제 응모 시 참고사항)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지 않을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 주제일 것
― 가급적 역대 논제와 중복되지 않는 주제일 것
[덧붙임2]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역대 토론논제 현황
○ 제1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1 |
투표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예 선 |
2 |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
본선 |
|
3 |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
||
일반상식 |
1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한다. |
|
2 |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건설하여야 한다. |
○ 제2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1 |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예 선 |
2 |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본선 |
|
3 |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
일반상식 |
1 |
전면 무상급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
|
2 |
교사의 학생체벌은 허용하여야 한다. |
○ 제3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1 |
기초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예 선 |
2 |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
본선 |
|
3 |
현행 대통령 임기제를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
||
일반상식 |
1 |
국사과목을 수능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2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 제4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1 |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2 |
선거권 연령제한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
||
일반상식 |
1 |
대학 진학에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
|
2 |
군복무 가산점은 부활하여야 한다. |
○ 제5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1 |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2 |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
||
일반상식 |
|
대북전단살포, 통일을 위해 적절한가? |
|
청소년 |
|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제6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1 |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2 |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
||
일반상식 |
1 |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
|
2 |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착한 사마리아인법) |
○ 제7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 제8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선거제도 |
|
정당의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 제9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일반상식 |
|
난민수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 제10회 대회
분야별 |
번호 |
토 론 논 제 |
비 고 |
일반상식 |
|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예선 및 본선 |
[덧붙임 2-1]
중앙토론위원회 주관 토론대회 역대 토론논제 현황
개최년도 |
논 제 명 |
비 고 |
2005 |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
|
2006 |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
2007 |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
|
2008 |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
2009 |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
|
2010 |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
|
2011 |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
2012 |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
2013 |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
|
2014 |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
|
2015 |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
|
2016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은 배제하여야 한다. |
|
2017 |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대학생부 |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고등학생부 |
|
2018 |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대학생부 |
·대학입시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고등학생부 |
|
2019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
대학생부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고등학생부 |
|
2020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
대학생부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고등학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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