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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됨에 따라 관련 선례를 정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1부.
        2.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내용(요약)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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