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상.시.제.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요!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